두 상조공제조합 피해보상금 미지급액 458억원...

소비자연합타임스l승인2018.10.22l수정2018.10.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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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공제조합이 상조업체 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4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소비자 피해 보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이 지급해야 할 피해 보상금이 총 1,709억 원에 달했지만 458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두 공제조합은 201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폐업 등으로 문을 닫은 상조업체 40곳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는데, 보상 대상자는 총 32만여 명이었지만 보상금을 받는 소비자는 18만 6000여명으로 보상률은 58.2%에 그쳤다.

31개 상조업체에 대해 보상을 종료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9만 2595명에게 1553억 1000여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했지만 이중 1143억 100여만 원만 지급해 미지급 보상금은 410억 원에 달했다. 상조공제조합은 10개 상조업체에 대해 2만 7457명에게 지급해야 할 155억 7000여만 원 중 107억 7000여만원만 지급하고 48억 원을 미지급 상태에서 보상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두 공제조합에서 피해 보상금을 못받은 소비자는 총 18만 6163명 이며, 458억 원을 보상받지 못하였다.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고용진 의원실]

고용진 의원은 "상조 소비자 피해 보상률이 낮은 이유는 상조업체로부터 충분한 담보금을 확보하지 못한 공제조합이 보상금 지급안내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 이라며 "상조업체 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보상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2중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소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한국상조공제조합 전·현직 이사장이 특정 법률사무소를 통해 일감을 주고받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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