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법제처장, 법무연수원 검사 대상 특강

김성옥 기자l승인2018.09.28l수정2018.09.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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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검사들에게 공정 사회와 인권에 대한 관심 강조
-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고려한 처분을 강조

▲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 특강

지난 27일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무연수원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김 처장은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무료법률 상담을 통해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한 구로공단 여공들을 도왔던 일등을 설명하며 검사로써 갖춰야 할 덕목으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했다.
 

▲ 김외숙 법제처장 (사진= 법제처 제공)

김 처장은 인권변호사가 원권침해와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것처럼 인권수호의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검사도 업무의 모든 순간이 인권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인권 검사 임을 자각하고 좋은 검사가 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검사에게는 가벼워 보이는 처분이라 할지라도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국민의 권익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처분 하나하나를 할 때 인권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김성옥 기자  syr15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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