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국민여가환경 조성등을 위한 5조8309억 원 예산편성

김성옥 기자l승인2018.08.28l수정2018.08.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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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5조 8,309억 원 편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예술인 창작•복지 확대
• 콘텐츠 산업 전략저 육성 확대

 

▲ 국민 여가환경 조성 등을 위한 2019년 예산 편성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산은 5조 8,309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총 5,731억 원(10.9%) 증액되었다.

문체부는 ‘내 삶의 플러스 2019 활력예산’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가 최근 삶의 질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하여, 여가의 핵심 분야인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예산에 많이 반영한 결과다.

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이 1조 8,041억 원 편성되어 부문들 중 가장 많은 비중(30.9%)을 차지하며, 관광 및 체육 부문은 약 1조 4,300억 수준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예술:국민들의 문화 향유권과 예술인 창작•복지 지원확대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내년부터 개인별 연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문화‧여행‧체육 분야 각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 위한 지원 확대

그동안 예술인들은 활동 특성상 소득이 불충분하고 부정기적인 경우가 많은 반면 일반 금융 서비스 혜택에서는 소외되어 자유로운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제적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 소액대출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운영 상품은 향후 연구를 통해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예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는 ‘창작준비금’(연 300만 원)의 지원 대상을 4,500명에서 5,500명으로 늘려,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콘텐츠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창의인재 양성 지원 확대

기존 콘텐츠 기업 창업지원 사업이 창업 초기단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의 지속적 성장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해, 콘텐츠 산업 전반의 가치사슬을 고려한 성장단계별(창작 활성화, 스타트업의 육성, 도약, 국제화) 맞춤형 지원체계로 재편된다.

특히 창업 1년 이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설 수 있는 성장프로그램을 마련해 1~3년, 3~7년 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 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이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확대해 운영하는 한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게임산업 내 교육프로그램(게임스쿨)을 새로이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성옥 기자  syr15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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