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취약시설 19곳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내년부터 미가입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원~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송동화 기자l승인2017.12.07l수정2017.12.0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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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업소 인증 스티커<제공=국민 안전처>

식당과 숙박업소 등 재난 취약시설 19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오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전시시설, 여객버스터미널 등 모두 19종이다.

보험가입은 메리츠.흥국.삼성.동부화재.KB.한화.롯데.TheK.NH농협손해보험.현대해상 등 모두 10개 보험회사를 통해 할 수 있다.

가입의무자는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을 경우 소유자, 다른 경우 점유자, 법령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 관리자이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보험료는 연간 2~3만원 수준이며, 대인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 10억원까지 보상한다.

하지만 올해말까지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동화 기자  webmaster@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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