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사고 당시 혈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 시작 입증 안돼" 김성옥 기자l승인2017.11.18l수정2017.11.1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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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창명(47)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수치를 산정했을 때 이씨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에 항소심 선고 역시 원심 판단과 같이 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 후 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시했다

'위드마크 공식'란 음주운전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흘러 운전자의 술이 깼거나 한계수치 이하인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사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방법 이다.

이 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후 11시께 영등포구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 포르셰를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 송치됐다.


김성옥 기자  webmaster@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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