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3배로 급증”

이계환 기자l승인2016.12.22l수정2016.12.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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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최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당사자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95년 설립이후 ’16년 11월까지 총 182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접수·처리하였고 ’13년까지 평균 5건에 불과하던 신청건이 ’14년 11건, ’15년 17건, ’16년 47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최근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특허권, 상표·디자인권 침해로 인해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전용실시권 계약과 관련한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장기간 분쟁을 이어온 건들을 조정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하고 있다.

특허청은 ’17년 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무국을 설치하고, 조정위원 확대, 1인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청비용이 들지 않으며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산재권 관련 분쟁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국민들에게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계환 기자  lkhwa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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