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력부담금 가장 부담 느껴

전력부담금 다음으로 환경, 폐기물 순으로 부담느껴 김진성 기자l승인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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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제조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은 전력부담금이 61.4%로 가장 부담되고, 부담금으로 인한 자금부족 경험 71.1%이며, 부담금제도 운영전반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력부담금은 항목별 과다여부 48.4%, 지출금액, 최근 3년간 부담률 증가가 가장 높고, 개선(또는 폐지)이 필요한 부담금을 묻는 문항에서도 1순위로 파악돼, 2014년에 이어 중소제조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담금으로 나타났다.

전력 외에는 환경, 폐기물 부담금을 지출금액 및 부담증가율이 높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 항목이라고 답했다.

부담금의 개선 및 폐지가 필요한 이유로는 응답기업의 63.8%가 지출금액이 과도하다고 밝혔으며, 업종별 요율조정 필요(9.8%), 납부 이유 및 기준 불명확(9.2%), 유사부담금 존재(5.5%)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의 31.2%가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들의 71.1%가 '부담금 납부로 인한 경제적부담'(25%), '자금부족으로 인한 추가차입'(22.4%), '거래대금 납부지연'(9%), '미납에 따른 연체가산금 부담'(8.3%) 등 자금부족을 실제로 겪은 것으로 나왔다.

현행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사용내역 관리 불투명(26%), 유사 부담금 많음(21.6%), 정부부담을 기업에 전가(15.2%), 과도한 부담수준(1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개선방법은 세금과 중복되는 부담금 폐지(33.2%), 유사목적인 부담금 통합·폐지(13%), 주요 부담금 요율조정(13%), 신설과정 및 사후관리 강화(8.2%) 순으로 밝혀졌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경기침체, 정치 불안으로 중소기업들은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다."며 "중소기업에게 준조세 같이 부담이 되는 부담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id5945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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