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타결...정부 누리과정 8600억 부담

김달환 기자l승인2016.12.02l수정2016.12.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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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과 정부는 2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천600억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이 같이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특별회계의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천600억원을 부담키로 했다. 사실상 총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하는 셈이다.

여·야는 야당이 인상을 주장해온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키 위해 세입을 늘리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과의 예산안 합의문 서명식에서 “누리과정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 문제가 이번 합의를 통해서 해결됐다”면서, “갈등사항과 난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전통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김달환 기자  id5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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