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 ‘안심서비스’로 상조가입자 현혹?

국민상조 회원 72%로 대부분 '현금보상' 신청 소비자연합타임스l승인2016.09.23l수정2016.09.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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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폐업한 국민상조 가입 회원 8만6000여명 가운데 8월말까지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에 보상신청 서류를 접수한 사람은 1만232명으로, 이중 72.2%인 7389명이 현금보상을 선택해 안심서비스 신청자는 27.8%(284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자산이 이미 100억 원 이상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국민상조 회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자, ‘안심서비스’라는 해괴망측한 제도를 만들어 최근 폐업한 국민상조 회원들부터 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상조공제조합측이 국민상조 회원들부터 제공하기로 한 ‘안심서비스’는 상조회사의 부도나 폐업으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에게 기존 본인 납입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하던 방법 밖에 없던 기존의 보상방식에 추가로 ‘장례서비스 100%를 보장’하는 신규서비스를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임의로 선정한 8개 상조회사와 론칭한 것이 바로 ‘안심서비스’라는 것이다.

즉,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제공하는 안심서비스는 국민상조 회원들이 기존 본인이 납입한 상조회비의 50%를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현금으로 보상받거나, 아니면 국민상조가 당초 회원들에게 약속한 장례서비스를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임의로 선정한 8개 상조회사에서 100% 보장받게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조회원들이 상조회비를 모두 완납한 경우(만기납입) 추가비용 없이 부도나 폐업한 상조회사에서 당초 약속한 장례서비스를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임의로 선정한 8개 상조회사를 통해 제공받는 방식이고, 상조회비 납부 중 장례행사 등이 발생한 경우 행사 종료 후 납부할 잔액에 대해서만 일시금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국민상조 회원들이 기존 본인이 납입한 상조회비의 50%를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현금으로 보상받는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국민상조 회원들은 50%의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현금으로 단 한 푼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왜냐하면, 국민상조 회원들 뿐만 아니라 향후 공제조합으로부터 안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모든 상조회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현금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돈을 다시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별도로 개설해 놓은 계좌에 입금해야만 안심서비스라는 것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강제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소비자들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했던 돈을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재 예치라는 명목으로 곧바로 다시 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보면, 국민상조 회원들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으로부터 현금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모든 상조회원들은 우선 타 상조회사로 이관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만약 타 상조회사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조차 없도록 되어 있다.

또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서비스제공 신청서를 보면, 공제조합은 자신들이 임의로 선정한 8개 상조회사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고 그 이외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조회원들은 공제조합이 임의로 배정한 서비스 제공회사와의 상조서비스계약에 대해 향후 공제조합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한국상조공제조합은 법적인 책임을 피하고 상조회원들은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만 하는 의무만을 부과해 놨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이러한 조치는 관련법률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 규정 등 그 어떤 법적근거도 없이 공제조합에서 일방적으로 강제규정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국민상조 회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상조회비 납부 중 장례행사 등이 발생한 경우 행사 종료 후 소비자가 납부할 잔액을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한 상조회사에 일시금으로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별도로 개설한 계좌(통장)에 잔액을 납부하였다가 나중에 한국상조공제조합측이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한 상조회사에 그 잔액을 대신 지급하는 희한한 방식을 도입했다.

이렇게 되면 안심서비스를 제공받는 상조회원들이 각자 서비스를 선택한 8개 상조회사에 일시금으로 납입할 잔액뿐만 아니라 기존에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피해보상금은 물론 안심서비스를 선택한 이후에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납부하여야 할 상조회비는 모두 한국상조공제조합측이 별도로 개설한 계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법정선수예치금으로 고스란히 예치되는 격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이러한 꼼수는 공제조합의 법정선수예치금이 이미 바닥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을 의식해 일시적으로나마 예치금이 보전되어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한편 외형적으로 공제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아니냐는 비난에 또다시 휩싸이고 있다.

한편,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최근 폐업한 국민상조 회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실시하기 위해 2016년 8월 19일자로 국민상조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안내문을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위 소비자피해보상 안내문에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한 8개의 상조회사에 일시금으로 납입할 잔액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안심서비스를 선택한 이후에 어떤 이유로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별도로 개설한 계좌에 상조회비가 입금되어야하는지 등에 대해 일절 설명이 없어 소비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의 CMS 출금에 동의하는 순간 영문도 모른 채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갈 수밖에 없게 돼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상조공제조합측의 안심서비스를 가장한 이러한 해괴망측한 제도는 얼핏 보면 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공제조합이 임의로 선정한 8개 상조회사가 피해보상금과 행사책임을 고스란히 떠안는 형태이고,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그저 임의로 선정한 8개 상조회사에 국민상조 회원들을 팔아 넘겨 연결해주는 소위 ‘브로커 역할’만 하는 것이 안심서비스의 전부이다.

게다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현금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모든 상조회원들은 우선 타 상조회사로 이관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만약 타 상조회사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조차 없도록 그 권리마저 원천적으로 박탈되어 있는데다가 안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모든 상조회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현금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돈을 다시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별도로 개설해 놓은 계좌에 재 예치라는 명목으로 입금해야만 공제조합이 임의로 선정한 8개 상조회사로부터 안심서비스라는 것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임의로 선정한 8개 상조회사에 국민상조 회원 등을 팔아넘기는 소위 ‘브로커 역할’을 해도 소비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대해 일절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신청서에 강제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

상조업계 관계자와 국민상조 회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안심서비스는 결국 공제조합에서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대신 공제조합이 임의로 선정한 8개 상조회사에 행사를 대행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소비자들을 안심시켜 결국에는 공제조합의 바닥난 법정선수예치금을 채워 넣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상조협회 또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이러한 ‘안심서비스’제공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이 1조 원대의 법정선수예치금 횡령 등으로 최근 폐업한 국민상조 회원 9만여 명에게 483억 원대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길이 막막 하자, 국민상조 회원가입 독려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경찰청과 서로 공모해 한국상조공제조합 소속 8개 상조회사에게 국민상조 회원들을 팔아 넘겨 어떻게든 1조원대의 법정선수예치금 횡령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상조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상조회사들이 전체가 부도가 나 현재 200만 명에 이르는 상조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조대란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상조회사들이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해 놨던 1조 2000억 원 대의 법정 선수예치금(담보금)이 언제 무슨 목적으로 감쪽같이 사라졌는지 이에 대해 명확히 규명해야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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