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K 예다함상조(주), 해약환급금 미지급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8471명 해약 해약금 5억3천만 원 돌려주지 않아 소비자연합타임스l승인2016.09.12l수정2016.09.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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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예다함 홈페이지

The-K 예다함상조(주)(대표이사 김형진), 가 해약을 요청한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예다함에 대해 해약환급금 지연 및 지급이자를 계약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또 할부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도 국고에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예다함에 대한 위법성으로 판단하게 된 상조상품은 예다함480 상품으로 2014년 3월 2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의 2년 동안 총 97,277건을 소비자들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약 건 중 8,471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총 581,204,313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3,499,490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537,704,823원을 환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것이다.

예다함은 이 사건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방식에 따라 대금을 환금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정기형은 총 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는 형태를 말하고 그 이외의 것을 부정기형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사건 상품은 총 계약대금 480만 원 중 대금 240만 원을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나 나머지 대금 240만 원을 일시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또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가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 납입금 누계의 85%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납입금 누계의 15%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영업 관리 비용 등의 위약금을 보존하도록 규정한 것이 법 제25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결국 예다함은 이 상품을 개발․판매(2014년 3월2일부터 판매)하기 전인 2011년 9월 1일부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가 이미 제정․시행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예다함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소회의가 결정한 것이다.

이에 소회의는 예다함상조가 약 5억8100만 원의 해약환급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4300여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5억3800여만 원은 환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회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예다함에게 미지급금 5억 3800여만 원을 돌려주고 지연 지급이자를 2016년 1월 24일까지는 연 20%, 2016년 1월 25일부터는 실제 지급일까지는 연 15%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또한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예다함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공정위는 예다함 회원들이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예다함이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위반, 제34조 제10호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예다함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100% 출자한 상조회사로 ‘고객감동’, ‘정직과 신뢰’를 핵심가치로 내세우며 자본금 500억원 규모를 갖추고 상조업계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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